산업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협의 거쳐 발표할 것"

정진형 기자 — Wed, 25 Feb 2026 14:27:50 +0900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속 이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5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해당 공공기관, 노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개 기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방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곳은 서울에 각각 본사가 있어 부산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수부가 오는 2027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소속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추진 ▲이전 로드맵 발표 전 노조 측 면담 ▲해수부와 동일한 이전 지원책 마련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 시점이나 이전 시기를 특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와도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현장] 무역협회, 역대 최대 규모 회장단 구성…윤진식 회장 "지원 대폭 강화"

이창훈 기자 — Wed, 25 Feb 2026 14:25:28 +0900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회장단을 꾸렸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소비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신규 회장단(비상근 부회장)을 선임하며 총 51명의 회장단을 구성한 것이다.

급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무역협회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도 정기 총회를 열어 사업 실적·결산과 올해 사업 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보고했다.

또 비상근 부회장 5명의 신규 선임 건을 의결하며 회장단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해 정인수 동인기연 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등 5명이 회장단에 합류했다.

무역협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회장단을 구성한 것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보다 세밀한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무역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한국 무역의 새로운 80년을 여는 신시장·신산업 수출 생태계 구축 선도'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회원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는 올해 5대 추진 전략인 ▲신시장 개척 지원 강화 ▲신산업 수출 생태계 구축 ▲글로벌 통상 대응력 강화 ▲기업 애로 해소 및 성장 사다리 구축 ▲창립 80주년 기념 공익 가치 제고 및 무역센터 인프라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접촉)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정책 결정자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상반기 중에 워싱턴 현지에 민간 싱크탱크인 '한미 산업 발전 포럼'을 신설한다.

아울러 신시장 개척을 위해 K컬처를 접목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AI 기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회원사의 무역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린·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수출 기반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기획처 예산실장 "지역격차 등 의료 3대 과제에 재정지원 확대"

임하은 기자 — Wed, 25 Feb 2026 14:25:18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와 복지부는 4대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을 제시했다.

우선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더불어 기존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지불구조로 전환을 병행한다.

또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도 올해 약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확대 추진하고,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과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인천공항세관장, 특송업체 현장점검…마약·총기 밀반입 차단 강화

홍찬선 기자 — Wed, 25 Feb 2026 14:13:33 +0900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지역 특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세관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이 인천 영종도 특송업체 디에이치엘코리아와 허브넷로지스틱스를 찾아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다만 세관이 자체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 관내에는 9개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운영 중이다.

X-ray 검색기, 자동분류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방사능측정기 등 구비되야 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 1년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을 충족해야 자체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박헌 세관장은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뿐 아니라 마약류·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업체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홈플러스 입점 상인에 직접 대출"…내달 3일부터 신청

강은정 기자 — Wed, 25 Feb 2026 14:10:00 +0900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다음 달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 대출 방식으로 바꾸고 간이 심사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서류 심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직접 대출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예외를 뒀다.

또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 신청을 시작한다. 자세한 문의는 소진공 지역본부 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가스公,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

손차민 기자 — Wed, 25 Feb 2026 14:01:43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감축·적응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에는 총 153개 기관이 응모했으나 단 13개 기관 만이 선정됐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감축·적응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사업장 기반 구축 ▲민간부문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디딤돌 역할 수행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규제 선도 ▲국민 체감형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을 인정 받았다.

구체적으로 자체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천연가스 공급 과정에서 버려지는 압력 에너지를 활용한 천연가스 감압발전을 확대했다.

지난해 국제 탄소정보공개(CDP) 기후변화 부문에서 '리더십(A-)' 등급을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감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천연가스 산업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피해구제법 조속히 의결"

이수정 기자 — Wed, 25 Feb 2026 14: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종합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도 같은 날 제출됐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사회진출과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에 공개된다. 피해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등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생분해 코팅 비료 첫 상용화…일반 대비 사용량 47%↓·메탄 64%↓

임소현 기자 — Wed, 25 Feb 2026 14:00:0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를 개발해 상용화에 나선다. 비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농가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된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토양에 남는 플라스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산업체와 협력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비료 성분이 서서히 녹도록 만든 제품으로, 시비 횟수를 줄이고 영양분 유실을 줄이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돼 왔다. 세계 시장도 2030년까지 연평균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부분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토양에 잔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어서 친환경 대체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폴리에틸렌 대신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PBS)와 폴리젖산(PLA)을 7대 3 비율로 혼합해 비료를 코팅하는 방식이다. 생분해성 소재는 쉽게 분해돼 비료 방출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구진은 코팅 두께와 분해 속도를 조절해 용출 기간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코팅 두께를 약 30㎛로 하면 약 30일, 50~60㎛는 약 60일, 80~90㎛는 약 90일 동안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된다. 기존 제품처럼 한 번에 녹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용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벼 재배 시험 결과 효과는 뚜렷했다. 기존 일반 비료 대비 비료 사용량은 46.7%,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은 63.9% 감소했다. 코팅 수지는 퇴비화 조건에서 6개월 동안 90%가 분해돼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제품 가격은 일반 비료보다 약 두 배 수준이지만 사용량과 노동력이 줄어 총비용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성 원장은 "일반 비료는 20㎏에 약 2만5000원, 생분해 코팅 비료는 약 4만9000원이지만 시비 횟수가 줄어 인건비가 감소한다"며 "300평 기준으로 일반 비료는 약 8만4250원이 들지만 새 비료는 약 7만1780원으로 약 1만2470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료를 여러 번 뿌릴 필요가 없어 노동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점도 농가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이미 산업체가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농진청은 이를 '우량비료 1호'로 지정했다. 3월부터 시중 판매가 시작된다.

정부는 완효성 비료 사용량을 현재 연간 약 13만t에서 2030년까지 20만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친환경 제품 보급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진청은 올해 고추와 배추를 대상으로 추가 생육 시험을 진행하고 2027년 밭작물 현장 실증을 거쳐 2028년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벼용과 밭용 제품 모두 개발을 완료했으며 대부분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성 원장은 "이 기술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농경지 미세플라스틱 감소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안전은 원·하청이 함께"…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

고홍주 기자 — Wed, 25 Feb 2026 14:00:0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내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 50%, 정부 50%가 활동비를 부담하며 사외 협력사나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30%, 정부가 70%를 부담한다.

사업 성과도 긍정적이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만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금액은 83억원으로, 지난해(74억원)보다 11.3% 늘어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대표 업종인 건설사들이 처음 참여한다. 삼성물산, 한화(건설부문), 화성개발 등 종합건설사 7곳이 단기·비상주 협력업체 등 전문건설사 79곳의 상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다년간 상생협력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이행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29개 기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기업 대표로 소개된 현대글로비스는 협력업체 운전원 의견을 반영해 경량 안전모를 보급하고, 작업공간을 넓힌 2세대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해 추락 위험을 예방했다. 또 리튬배터리 보관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와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이 어려운 현장에 에코팬과 기화냉각 쿨팬을 도입하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성우하이텍 소주공장도 협력업체 안전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프레스 공정에 인공지능(AI) 인체감지 시스템(HDS)을 도입했다. 신규 이설라인 원·하청 합동 점검을 통해 협력업체 구성원이 안전 활동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함께 높일 때 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위험 업종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등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석유화학 '생존 재편', 대산으로 첫 발…여수·울산도 속도 붙나

손차민 기자 — Wed, 25 Feb 2026 13:31:28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개시했다.

정부가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과 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대산 프로젝트'가 1호 사업재편으로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며, 여수와 울산 등 후속 사업재편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에 대해 발표했다.

전날인 24일엔 산업부 예비검토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번 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분할하고, 해당 사업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11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이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사업재편에 발맞춰 금융·세제·인허가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우선 최대 2조원의 금융 지원안이 마련됐다. 가동중단 설비 손상처리에 따른 부채비율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영구채 전환에 최대 1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신규자금 1조원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전기·열·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수입 납사·원유 등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115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업계 요구가 컸던 전기요금의 경우 분산에너지특구 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산 석유화학 단지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면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통한 전기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4~5%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더욱이 앞으로 계절·시간별 요금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계시별 요금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여러 가지 전기요금에 대한 제도가 나오고 있어 더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사업 구조조정 개편에 협조한 지역, 어려운 업종이 교차하는 지점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산 사업재편이 확정되면서, 여수와 울산 등 후속 프로젝트의 재편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울산 산단의 경우 사업재편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정부와 업계는 향후 공급 과잉에 대비해 선제적인 재편 논의를 개시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에틸렌 180만t 등이 추가로 생산돼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효율 설비부터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산단 내 기존 노후 설비들이 우선적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등이 사업재편을 고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쓰오일의 의지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 실장은 "솔직히 협의가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며 "상대적으로 의지가 약한 곳도 있으나 (재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것이고 안 되면 공멸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지난해 4000억원의 적자를 봤던 대산 산단이 2028년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 사업재편 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있다"며 "예상이지만 기업들과 논의한 결과 2028년엔 흑자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산업장관, 튀르키예와 원전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김동현 기자 — Wed, 25 Feb 2026 13:30:00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원전 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 규모인 10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성과를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결실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양국간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협력 확대를 합의한 원전, 바이오, 인프라, 방산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후속 이행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정상회의 계기로 체결한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원전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튀르키예 신규원전 사업성 검증을 위한 작업반 운영 방안에 합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시한 것에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은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쌓아 왔다"며 "현재 다수의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양국 기업 간 원전 협력이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경제 블록화 등의 국제정세에 대비해 핵심광물, 소재부품, 장비조달 협력 등에서 한-튀르키예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원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새 회장에 산업부 출신 정대진 전 차관보

류인선 기자 — Wed, 25 Feb 2026 13:14:34 +0900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정대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의산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통상정책국장과 통상차관보를 역임하며 우리 산업의 대외 통상 현안을 총괄해 왔다.

협회는 정 신임 회장이 자동차산업과 통상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 규제 변화 속에서 협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운영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 신임 회장은 오는 3월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작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2.5만명…6년 만에 '최대'

고홍주 기자 — Wed, 25 Feb 2026 12:30:0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청년 2만543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날 심의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적용기관 462개소 중 391개소(84.6%)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83.3%)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 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은 총 2만5435명이었다. 2019년 2만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이다.

다만 71개소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영평가 반영 요청과 결과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고용 의무이행을 면밀히 점검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외래 '유입주의 생물' 152종 사전 차단…자료집 배포

이수정 기자 — Wed, 25 Feb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집을 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해 26일부터 관세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 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 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이나,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혹은 기존 생태계 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이 후보종에 포함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52종을 신규 지정해 총 1005종의 외래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 시 사전 승인 필요하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분포지·위해성·피해사례와 국내 유입·서식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관세청·지자체 등의 외래 생물 관련 업무와 대국민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석 기후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외래 생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봄 초미세먼지 비상…기후부, 불법배출 점검 강화·석탄발전 29기 중단

손차민 기자 — Wed, 25 Feb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봄철을 맞아 초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석탄발전기 29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한달 동안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가 가장 많은 달이기에 강화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에 나선다.

우선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철을 맞아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17기에서 봄철 29기로 늘린다.

공공부문(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또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한 사업장 '공짜 야근' 집중점검

고홍주 기자 — Wed, 25 Feb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0여곳에 대해 포괄임금 오남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법제화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말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스드메 갑질' 막을 수 있을까…결혼서비스법 제정 간담회

고홍주 기자 — Wed, 25 Feb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업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웨딩 패키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 방안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2년 1332건에서 2023년 1505건, 2024년 2079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시장 현황과 논의 내용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소상공인 온라인 성장 지원"…내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

권혁진 기자 — Wed, 25 Feb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20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작년부터 TO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3500개사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판매 데이터 기반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상품 기획·마케팅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돕고, 참여 플랫폼도 기존 10개사에서 13개로 확대해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카카오, 네이버, 지마켓, 오늘의집, 현대홈쇼핑 등이 참여한다.

또한 상생성장지원자금 및 유관기관 판로지원 사업과 연계를 확대해 우수성과 기업이 후속 성장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희망 분야의 플랫폼 1개사를 선택하면 된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TOPS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이라며 "올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포스코이앤씨, 하청에 "방호장치는 안전관리비 非정산" 특약 설정?…심의 개시

손차민 기자 — Wed, 25 Feb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검찰로 비유하면 공소장 격이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025년 4건, 5명 사망)한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까지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사관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현장 반입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한 걸 확인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추락·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모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추락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조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에 일체 모든 비용을 전가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그 사고 자체가 원사업자 책임일 수도 있고 수급사업자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전가하는 특약 설정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의 경우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지했다.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서면을 공사 착공(법령에 정한 기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있었다.

공정위 심사관은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4개사 법인 모두 고발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분도 고발을 하게 됐다"며 "다만 포스코이앤씨 경우, 부당 특약은 과징금까지고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 사건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판단을 진행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및 부당감액을 시정해 안전사고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공장지대가 '패션지구'로…무신사가 바꾼 성수동 상권 지형도

권민지 기자 — Wed, 25 Feb 2026 11:54:53 +0900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서울 성수동이 패션지구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파리나 도쿄 등 세계 패션 도시와 달리 과거 공장들이 즐비하던 준공업 지역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학술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모종린 연세대 교수 연구팀의 '패션 타운 형성과 앵커기업의 역할: 성수동과 무신사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세계 패션 도시는 '공간 중심형 앵커' 모델로 프랑스 파리의 명품사 LVMH나 도쿄의 대형 백화점 등 오프라인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조성됐다.

이와 달리 성수동은 온라인 인프라에 기반을 둔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모델이 구현되며 패션 도시를 형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중심에는 성수동에 본사를 둔 무신사의 존재감이 발휘됐다. 실제 무신사는 온라인 스토어 입점 브랜드 가운데 660개를 '무신사 스토어 성수' 등 성수동 내 매장에 선보였다. 이 중 40개 브랜드는 성수동에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며 성수 상권에 자리 잡았다.

무신사가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지역 상업 지형을 바꾸는 주체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해 2019년 1087개이던 패션 관련 점포 수는 2024년 1453개로 34% 늘었다.

공장들이 들어섰던 준공업 지역이라는 성수동의 장소적 특성이 온라인 플랫폼과 긴밀히 연결된 '디지털 기반 생태계'로 형성되며 향후 세계적 패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모종린 교수는 "성수동은 온라인의 확장성과 오프라인의 현장성이 결합된 새로운 패션 실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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