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서구, 청년 '일자리·주거·복지·문화·참여' 종합 지원

이현행 기자 — Wed, 25 Feb 2026 14:25:48 +0900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교육, 참여·권리 사업에 총 45억원을 투입한다.

25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부서별로 추진해 온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해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는 4억원을 편성해 취업과 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 서구 스타트업센터 및 청춘발산공작소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내 청년인력 육성,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국·시비를 포함해 37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주거급여 및 월세 지원, 가족돌봄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 웰컴박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문화·교육 분야 2억1000만원, 참여·권리 분야 1억2000만원을 등을 편성해 청년을 돕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국가·지자체·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청년의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기획처 예산실장 "지역격차 등 의료 3대 과제에 재정지원 확대"

임하은 기자 — Wed, 25 Feb 2026 14:25:18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와 복지부는 4대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을 제시했다.

우선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더불어 기존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지불구조로 전환을 병행한다.

또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도 올해 약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확대 추진하고,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과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시작

김정현 기자 — Wed, 25 Feb 2026 14:17:56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가 개회됐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을 논의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를 갖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임시회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소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순서로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법 왜곡죄 수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정 전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대법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처리가 적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법원장회의 의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박 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구성원은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각급 법원장 37명, 사법연수원장 등 산하 기관장 4명까지 총 43명이다.

법원장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정기회 당시 회의를 시작할 때 발언을 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인천공항세관장, 특송업체 현장점검…마약·총기 밀반입 차단 강화

홍찬선 기자 — Wed, 25 Feb 2026 14:13:33 +0900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지역 특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세관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이 인천 영종도 특송업체 디에이치엘코리아와 허브넷로지스틱스를 찾아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다만 세관이 자체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 관내에는 9개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운영 중이다.

X-ray 검색기, 자동분류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방사능측정기 등 구비되야 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 1년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을 충족해야 자체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박헌 세관장은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뿐 아니라 마약류·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업체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속보]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법원장회의

김정현 기자 — Wed, 25 Feb 2026 14: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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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납품 거래 꾸며 회삿돈 '꿀꺽' 대기업 직원 중형

변재훈 기자 — Wed, 25 Feb 2026 14:07:07 +0900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협력업체와 자재 발주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25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손실을 끼친 대기업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대기업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허위 자재 발주로 회사가 협력사에 거래 대금 24억9000만원을 지급케 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업은 세금 2억1000만원까지 포함해 27억원 상당 피해를 봤다.

자재 발주 담당자인 A씨는 자재 검수 업무까지 함께 맡았다. 그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실물 수량 검증 없이 입고 의뢰해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전산 상으로 재고 수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협력업체에 '수입 자재를 재가공할 수 있는 B사가 있다. 공식 협력업체가 아닌 B사에 대금 지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금을 받아서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 A씨가 근무하는 대기업과 B사 간의 자재 납품 거래는 없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협력업체는 대기업이 조작된 거래 내역에 따라 지급한 자재 대금을 대신 받아 고스란히 B사의 계좌에 재입금했다.

거래 대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B사는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였다. A씨는 이같은 우회 지급 방식으로 24억9000여 만원을 챙겨 채무를 갚거나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임대 계약 등에 썼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재를 허위로 발주하고, 허위 발주 물량이 제품 제작에 쓰인 것처럼 조작했다. 실물 거래 없이 지급된 대금을 아내 명의 회사 계좌로 챙긴 수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피해금 대부분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속보]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사법개혁 3법' 논의

김정현 기자 — Wed, 25 Feb 2026 14:05:34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작년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62%↓…환기 지표 신설 효과

정예빈 기자 — Wed, 25 Feb 2026 14:05:03 +0900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의 감영병 발생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2384건으로 2024년(6290건)에 비해 약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환기 관리 등을 강화하면서 호흡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발생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자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하고, 환기설비 운영 여부 및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 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했다.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시설급여 평가에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신고 체계를 기존 서면 방식에서 전산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개선했다. 신고된 감염병 발생 건에 대해서는 '완치' 또는 '치료 종료'시까지 사후 상담을 실시해 기관의 감염 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분석해 현장 대응을 지원했다.

다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단은 지자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 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빈 주점 침입해 물품 부순 20대 미군

양효원 기자 — Wed, 25 Feb 2026 14:02:53 +0900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빈 주점에 무단 침입하고 물품을 파손한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5일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점에 침입한 뒤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빈 주점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미군과 협의를 통해 A씨 관련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가스公,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

손차민 기자 — Wed, 25 Feb 2026 14:01:43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감축·적응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에는 총 153개 기관이 응모했으나 단 13개 기관 만이 선정됐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감축·적응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사업장 기반 구축 ▲민간부문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디딤돌 역할 수행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규제 선도 ▲국민 체감형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을 인정 받았다.

구체적으로 자체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천연가스 공급 과정에서 버려지는 압력 에너지를 활용한 천연가스 감압발전을 확대했다.

지난해 국제 탄소정보공개(CDP) 기후변화 부문에서 '리더십(A-)' 등급을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감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천연가스 산업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피해구제법 조속히 의결"

이수정 기자 — Wed, 25 Feb 2026 14: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종합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도 같은 날 제출됐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사회진출과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에 공개된다. 피해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등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안전은 원·하청이 함께"…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

고홍주 기자 — Wed, 25 Feb 2026 14:00:0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내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 50%, 정부 50%가 활동비를 부담하며 사외 협력사나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30%, 정부가 70%를 부담한다.

사업 성과도 긍정적이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만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금액은 83억원으로, 지난해(74억원)보다 11.3% 늘어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대표 업종인 건설사들이 처음 참여한다. 삼성물산, 한화(건설부문), 화성개발 등 종합건설사 7곳이 단기·비상주 협력업체 등 전문건설사 79곳의 상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다년간 상생협력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이행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29개 기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기업 대표로 소개된 현대글로비스는 협력업체 운전원 의견을 반영해 경량 안전모를 보급하고, 작업공간을 넓힌 2세대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해 추락 위험을 예방했다. 또 리튬배터리 보관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와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이 어려운 현장에 에코팬과 기화냉각 쿨팬을 도입하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성우하이텍 소주공장도 협력업체 안전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프레스 공정에 인공지능(AI) 인체감지 시스템(HDS)을 도입했다. 신규 이설라인 원·하청 합동 점검을 통해 협력업체 구성원이 안전 활동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함께 높일 때 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위험 업종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등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화곡동에 전국 최대 규모 정비사업 시동…5973가구 공급

최현호 기자 — Wed, 25 Feb 2026 13:59:40 +0900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는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을 2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지하철역 2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는 까치산역에서 홍익병원 앞 교차로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화곡 2·4·8동을 아우른다. 전체 면적은 24만310.7㎡로,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최대 규모(총 5973가구)에 달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거시설을 비롯해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

그간 국회대로 일대는 노후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와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이에 구는 일조량과 교통 영향 등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의 행정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이해와 참여를 확대했다.

이번 예정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도시전략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국회 사무처 "국회어린이집 학대 의혹 책임 통감…재발 방지책 수립"

임종명 기자 — Wed, 25 Feb 2026 13:55:35 +0900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5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국회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건 인지 직후부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세심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및 관계 행정청의 수사와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가 피해 여부까지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위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사무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아들의 안위"라며 "피해 아동은 물론, 함께 생활해 온 원아들이 겪었을 불안과 충격을 세심히 살피고, 하루빨리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모들과 협의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과 가족분들께서 조속히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광운대, 교육부 '로봇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선정

박시은 인턴 기자 — Wed, 25 Feb 2026 13:49:03 +0900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광운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전략 첨단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 이어 올해 신설된 로봇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운대는 국립창원대·인하대와 함께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 연간 29억원, 4년간 총 116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운대는 '휴머노이드(Humanoid)'와 '모바일 로봇(Mobile Robot)'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지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가칭)서울시-광운대 로봇실험실'을 구축해 로봇 산업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휴머노이드 및 모바일 로봇 분야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고도화 ▲우수 교원 확보 및 첨단 실험·실습 인프라 구축 ▲기업 수요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대 ▲학부 연구생 제도 및 연구실 인턴십 운영을 통한 진학·취업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최용훈 로봇학부 교수는 "이번 선정은 광운대가 그간 축적해 온 로봇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xieunpark@newsis.com

국토부 장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현장점검 "최적 대안 도출"

홍찬선 기자 — Wed, 25 Feb 2026 13:47:59 +0900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김 장관은 각 현장의 추진 경과와 쟁점 등을 보고 받고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우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만나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교통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교통망 전체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시민사회 "尹 내란 1심, 단죄 미흡…항소심서 전면 재검토해야"

조성하 기자 — Wed, 25 Feb 2026 13:46:26 +0900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충분히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1심 판결의 핵심 문제로 ▲내란 준비·계획을 '장기간·치밀한 준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축소한 사실 인정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회피하거나 통치행위론에 기대 사법심사 범위를 좁힌 법리 구성 ▲'물리력 행사 자제' 등 감경 사유를 인정한 양형 판단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 사법심사 범위를 제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 내란 사건)에 전적으로 의존해 적용 조항을 선택하고 법리 해석을 도출한 것은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라며 "전두환 등의 내란은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도 아니었단 점에서 윤석열 등의 내란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와 내란 성립을 구분한 법리 구성 역시 향후 판단 기준에 혼선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재판부 논리를 적용하면) 계엄군이 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기관 대신 주요 언론기관을 장악하거나 일부 국회의원들만 체포해 구속했다면,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진다"며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형 판단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가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데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피고인의 선의가 아니라 일부 군인들의 명령 거부 등 자발적 저항이 저지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초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역시 역사적 맥락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판결문과 발표문 사이의 내용 차이도 문제로 짚으며 1심 판결문을 전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단죄가 되는 데까지) 사법 판단만으로는 모자라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함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적 판단은 출발점일 뿐,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진정한 청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닷새 만인 전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강북 약물 연쇄살인' 추가 피해 정황…30대 남성 조사

신유림 기자 — Wed, 25 Feb 2026 13:45:41 +0900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이른바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20대 여성 피의자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정황을 포착했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와 접촉했던 인물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몸 상태가 악화돼 소방 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피해를 당한 시점은 김씨의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14일과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난 지난달 28일 사이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접촉한 인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이 기존 피해 사례와 유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인공지능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시 치사량',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나타나는 증상', '사망 가능성'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지난 19일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살인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가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은마아파트 화재 전기적 요인 조사…조명 등 국과수 감식

이태성 기자 — Wed, 25 Feb 2026 13:44:43 +0900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소방과 진행한 현장감식을 마친 뒤 조명 등 일부 전기기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합선,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으면 수주, 길면 한달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오전 6시18분께 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이번 불로 한집에 거주하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은 한집에 있던 가족으로, 숨진 10대 여성이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주방 부근에서 시작됐으며,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 중인 경찰은 유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가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중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tide1@newsis.com

창원 야산 산불 용의자 잡고 보니 '촉법소년'

강경국 기자 — Wed, 25 Feb 2026 13:35:01 +090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사건의 용의자가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창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32분께 의창구 봉림동 야산 등산로 입구에서 10대 중학생 2명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폭죽이 소나무에 부딪힌 후 텃밭으로 떨어져 발화됐다.

이후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로 확산됐으며 임야 등 3000㎡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당시 창원소방본부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 17대와 헬기 10대 등 41대의 소방 장비를 동원하고 146명의 소방 인력을 투입했다.

창원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경위서 등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위서가 오는 대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용의자들이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이어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