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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 부과…산안법 의결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반복·다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다수·반복적인

고홍주기자2026.02.12 16:28:46
ASF 발생, 벌써 작년 전체比 1.8배…전국 돼지농장 5300곳 검사 착수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총 11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돼지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감염 농장 조기 검출 및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광온기자2026.02.12 16:11:32
수송용 유류세 7~10%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4월30일까지

재정경제부는 2월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가 리터당 58원, LPG부탄이

안호균기자2026.02.12 16:08:15
[속보]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안호균기자2026.02.12 16:00:00
1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 56.8조원…전년比 8.5조↑

1월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56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일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6년 신속집행 추진현황,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1월까지 공공부

안호균기자2026.02.12 16:00:00
'1조'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사업자 7곳 선정…화재안전에 방점

정부가 1조원에 달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을 통해 7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12일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전남 6곳과 제주 1곳 등 총 7곳에 ESS가 구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손차민기자2026.02.12 15:43:20
설연휴 AI·ASF·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24시간 대응체계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병원성 AI·ASF·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대응체계를

박광온기자2026.02.12 15:00:00
산단공, 설연휴 대비 관할 산단 68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전국관할 산업단지 68개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단공은 12일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두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

여동준기자2026.02.12 14:58:28
농식품부, 검역협상 중점품목 12개 선정…K-푸드 수출 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12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농산물 7개(9개국 대상 9건), 축산물 5개(8개국 대상 11건)다. 농식품부는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 검역협상을 추진해 K-푸드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하은기자2026.02.12 14:43:32
구제역 백신 미흡 농가 최대 연 4회 검사…취약요소 집중 관리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최대 연 4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취약요소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까지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렁'을 마련해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

박광온기자2026.02.12 14:26:38
송미령 "'농어촌기본소득' 형평성 문제?…지역소멸 대책으로 이해해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형평성에 대해 "물건 살 가게조차 없는 농촌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달부터 개시된 가운데, 진행자가 도시 거주자와의 형평성

임하은기자2026.02.12 14:25:21
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여수·광주 광산 '연장'

철강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

고홍주기자2026.02.12 14:08: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논의 의제 발굴 및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강

고홍주기자2026.02.12 14:00:00
송미령, 연천 푸르내마을 방문 "설 연휴 합리적 숙박요금 준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농촌관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을 방문해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 운영 준비 상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을 향하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임하은기자2026.02.12 14:00:00
'과징금 강화' 내세운 공정위…'설탕 담합' 849억원 깎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이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도 과징금을 기준 금액에서 약 17%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의 과징금 강화 기조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여동준기자2026.02.12 13:47:58
남부발전 사장, 건설현장 점검…"안정적 에너지 공급 최우선"

한국남부발전은 전날(11일)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이 수도권 신설 본부인 고양창릉복합건설본부와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본 공사 착공 전 대비공사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LH에서 시행 중인 부지 조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신설 사무실을 찾아

여동준기자2026.02.12 12:10:49
정부 "등록임대 무제한 중과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기간 검토 중"[일문일답]

정부가 5월9일부터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관련,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광온기자2026.02.12 12:04:15
코로나 때도 모여서 담합한 CJ·대한제당·삼양…역대급 과징금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이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 사건 관련 제재 중 총액 기준 역대 2위

여동준기자2026.02.12 12:00:00
[속보]'4년간 설탕 담합' CJ·대한제당·삼양, 과징금 4083억…담합 제재 중 역대 두번째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여동준기자2026.02.12 12:00:00
공정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담합에 과징금 52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방 대행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당초 수의계약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여동준기자2026.0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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