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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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강경호기자2026.04.16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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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받고 계약 몰아준 익산 공무원, 2심서 징역 1년→2년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은닉교사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에서 유죄가

  강경호기자2026.04.16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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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다 남자친구 살해한 외국인 2심서 징역 10년 감형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외국인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성 관계, 돈 문제로 심

  변재훈기자2026.04.16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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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각하·불인정(종합2보)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포스코 지휘·감독" 근로자 215명 직접 고용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김정현기자2026.04.16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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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말하자 멈췄지만…술자리서 흉기질 40대 집유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

  김수환기자2026.04.16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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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확정

  대법원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모씨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래 소송에 나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는 2163명이었으나 1·2심에서 패한 뒤 전씨만 남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공단의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

  김정현기자2026.04.16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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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한 명에게 14억 뜯어낸 60대…항소심도 '징역 7년'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

  강경호기자2026.04.16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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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서 이륜차 치어 사망사고, 공기업 직원 벌금 최고형

  우회전 도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공기업 직원이 유족의 선처 탄원 덕에 실형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5시14분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70대 B씨의 이륜차를 치

  변재훈기자2026.04.16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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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배달 앱 원산지 허위표기 식당 업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183만원 상당 중국산 훈제오리 제품을 사용해 조리한 요리를 배달 애플리케이셥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변재훈기자2026.04.16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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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입소 여성 추행, 시설 원장 징역 5년…"죄질 불량"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체 접촉의 방식,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강경호기자2026.04.15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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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인 운영 잡화점서 밀수 담배·발기부전치료제 수두룩

  잡화점을 운영하며 밀수 담배를 판매하고,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1일부터 지난해 2월17일까지 133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

  김민지기자2026.04.15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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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선고

  같은 직장 동료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이순철기자2026.04.15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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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랑 친분, BTS 의류사업하자"…13억 편취 작곡가 2심도 실형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방탄소년단(BTS) 의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변근아기자2026.04.15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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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2심도 벌금형…시장직 유지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

  홍연우기자2026.04.15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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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 중인 친구에 수사정보 전달한 경찰관…2심도 '실형'

  피의자 신분인 친구에게 수사 사항을 전달하고 수배 여부도 임의로 조회한 4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46)씨는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도현기자2026.04.15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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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민원 해결 '뒷돈' 챙긴 법원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민원인으로부터 등기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법원공무원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자신의 법인 등기 업무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대가성 뇌물 70만원을 받아

  변재훈기자2026.04.15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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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비난가능성 높아"…감봉 취소 청구 기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3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오후 대구시 달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단속됐다. 이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김정화기자2026.04.15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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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투자하면 지분 주겠다"…법원, 투자금 횡령 60대에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임의 소비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사업가 A(65)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480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함께하자.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명의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최영민기자2026.04.15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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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제2금융권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당시 지위를 악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내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3)씨에 징역 3년6개월을, 금고 내 실무책임자 B(5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변재훈기자2026.04.15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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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법정 구속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켜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신유림기자2026.04.15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