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출소기념 주사, 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로 41억 번 의사 실형(종합)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투약자 중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의사 A(65)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김정현기자2026.04.15 08:58:19

• 

  도로에 누운 70대 치어 사망…운전자, 합의금 2억에도 '유죄'

  새벽시간대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자가용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

  변재훈기자2026.04.14 16:32:58

•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사기도박 꿈꾼 70대, 벌금 500만원

  카드 바꿔치기 장비를 이용해 사기 도박판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부산의 한 건물 2층에서 열린 포커 도박판에서 승부를 조작해 돈을 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인과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도박 판돈을 따내 나눠

  김민지기자2026.04.13 16:34:04

• 

  법원, '회사기밀' 빼돌려 이직하려 한 50대에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장래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상 주요 자산인 제조지시서, 제품 레시피, 원료 배합표 등 총 168건의 문서 및 사진 파일과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47건의 기기 관련 문서 파일을 무단 반출해 시기 미상의

  최영민기자2026.04.13 14:20:26

• 

  출소 나흘 만에 또 도둑질 50대 징역 3년 선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옥살이를 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도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19일 부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총 1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2026.04.13 13:40:10

• 

  법원, 1년6개월간 무허가 노점서 장사한 60대에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강태규 부장판사)은 불법으로 노점을 차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남구 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는 바, 영업기간이 1년6개월로 짧

  최영민기자2026.04.13 13:31:46

• 

  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4월3일부터 8일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재훈기자2026.04.13 11:05:47

• 

  그룹사에 고객 신용정보 유출…法 "과징금 처분 과해 취소해야"

  그룹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모두 태광그룹의 계열사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부터 상호

  이승주기자2026.04.13 07:00:00

• 

  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에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해야"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 A씨 등은 G마켓이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박선정기자2026.04.13 06:00:00

• 

  술 마시고 300m 운전한 60대, 징역 10월 실형 선고 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주수치나 운전거리

  이호진기자2026.04.11 14:34:10

• 

  그네 세게 밀어 친구 중상, 억대 손배금 물게 된 20대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20대)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B씨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32주의 중

  연현철기자2026.04.11 13:43:44

• 

  "나를 감시해" 망상에 빠져 이웃에 흉기질, 20대 징역 4년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변근아기자2026.04.10 15:00:00

• 

  별거 중 아내가 폭행 고소하자 '취하·위자료' 강요한 남편 집유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강요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아내 B(30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

  김민지기자2026.04.10 14:01:54

•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금고 직원 직접 징계 불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순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광명 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회는 2021년 6월 감정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임씨를 징계면직 조치하라고 광명 금고에 요구했다. 광명 금고는 2022년

  이혜원2기자2026.04.10 12:00:00

• 

  수년간 아내 병간호하다 신변 비관해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수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하다 신변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재차 탄원했지만 원심 경과를 비춰보면 이것만으로는 양형

  김도현기자2026.04.10 11:49:56

• 

  대법,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직무정지 징계 취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

  이승주기자2026.04.10 11:23:50

• 

  쌍욕 폭행에 허위 신고까지…경찰관 공무방해범들 유죄

  각종 범죄를 예고하는 허위 전화를 경찰에 걸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일삼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쌍욕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밀치며 폭행한 혐

  변재훈기자2026.04.10 11:03:51

• 

  "내 돈 갚아"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거짓 음해 40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가 투자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않

  변재훈기자2026.04.10 10:58:15

• 

  살인·상해치사 복역 후 2달 만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중형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김도현기자2026.04.10 10:48:28

• 

  명예훼손 혐의 '나는 솔로' 16기 영숙, 2심도 벌금 200만원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김정화기자2026.04.10 1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