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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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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영배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발의…한미원자력협정은 비준 필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비준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의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MOU는 조약과 법률하고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

  남정현기자2025.11.17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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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핵추진잠수함 팩트시트 족쇄될 수도…美 승인 필요 선례 남겨"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공식 문서화한 것과 관련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라디오에서 "(한미가) 동맹국이긴 하지만,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현기자2025.11.17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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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독도는 일본땅' 다카이치에 유감…진정성 있는 반성 요구"(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며 "한일 관계에서 역사, 영토 문제"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 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신재현기자2025.11.16 16: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