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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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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삿날"…'외도의심' 흉기숨기고 아내 기다린 70대 집유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집에 흉기를 숨겨놓고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

  안정섭기자2026.04.20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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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날려' SNS에 허위글 게시, 벌금 300만원…쌍방항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재정비리 혈세 52억 날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양광 업체의 취득세 부과

  연현철기자2026.04.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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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가 '경비원→선장' 이직 몰라…보험금 지급거부 적법"

  보험을 든 후에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조난사고로 숨진 선장의 유족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상법상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보험사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면책권을 얻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의 부인 B씨 등

  김정현기자2026.04.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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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맞추기·거짓 증거, 폭행 피해자→가해자 둔갑시킨 남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만들어 법정까지 서게 한 일당의 범행 전말은 어땠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갑내기 친구인 A(30대)씨와 B(30대)씨 그리고 B씨의 여자친구인 C(30대·여)씨는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소개로 D(30대)씨와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정 즈음 이곳에서 문제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B씨

  김민지기자2026.04.19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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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샀는데 알고보니 렌터카…사기친 50대 '징역 5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중고차로 개인에게 판매해 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4년 12월 모 렌터카 업체에서 아반떼와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빌린 뒤 인터넷 중고카페에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가로

  이루비기자2026.04.18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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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 마약교육서 만난 남성들 대마 '뻐끔'…징역형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적발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보호

  이호진기자2026.04.18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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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감시" 선관위 침입·소란…2심 가중, 징역형 집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졌던 지난해 5월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실로 침입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이 크게 늘어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

  변근아기자2026.04.18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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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시비, 화 안 풀려 다시 흉기질 50대 2심도 실형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0시20분께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

  강경호기자2026.04.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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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때리고 꼬집고…요양병원 간병인 징역형 집유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80대)씨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

  연현철기자2026.04.18 0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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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4억원대 휴대폰 인터넷 도박' 20대 벌금형

  경기 연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휴대폰을 이용해 억대의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

  송주현기자2026.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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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 치워!" 옷걸이·빗자루로 동료 재소자 퍽퍽…'실형'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며 옷걸이와 빗자루로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B(34)씨가 제대로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와 빗자루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김도현기자2026.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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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남성에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유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뺨을 맞자

  이호진기자2026.04.17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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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 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 처남 박모(33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

  이태성기자2026.04.17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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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학대해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30대, 징역 4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고양이를 죽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변근아기자2026.04.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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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루머 유포자 징역형 집유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15~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자의

  김민지기자2026.04.17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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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비극…간병 살해 60대, 징역 6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에 못 이겨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

  변재훈기자2026.04.17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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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망쳤어" 친형에 흉기로 금품 요구…징역 6년

  친형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해치기까지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택에서 친형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차례 흉기로 내려 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이 내 인생을 망쳤다. 가게 인수할 돈으로 내게 합의금을

  변재훈기자2026.04.17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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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법인카드 182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벌금형

  회사 법인카드를 수백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 재직하던 2023년 2월~2024년 8월 법인카드로 개인 밥값을 결제하는 등 182차례에 걸쳐 1138만원 상당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

  김민지기자2026.04.16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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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

  변근아기자2026.04.16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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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30대女 184차례 문신 시술, 유죄…징역형 집유

  180차례 넘게 문신 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1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문신 시술하고 대가로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184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

  김정화기자2026.04.16 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