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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화산업 구조개편 가속화…인허가·환경기준 특례 적용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

김동현기자2026.04.14 12:37:43
정부, 산불 실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무관용 엄단"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강지은기자2026.04.14 12:00:00
'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민 체감사업에 집중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성소의기자2026.04.14 12:00:00
행정시스템 1.6만개 손본다…핵심서비스 1시간 내 복구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같이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공공 정보 시스템 1만6000여개에 대한 등급을 전면 재분류한다. 기존 '사용자 수'에서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등급 시스템은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

강지은기자2026.04.14 12:00:00
작년 산불·호우 피해 주민 등에 지원금 117억 추가 지급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작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빈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성소의기자2026.04.14 12:00:00
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조재완기자2026.04.14 11:30:42
정부, 대체원유 1억1800만 배럴 확보…NCC 가동률 70% 목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4월과 5월 대체 원유를 1억18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4월 확보된 대체원유는 4600만 배럴, 5월은 7200만 배럴로 나타났다.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4월 스와프 물량은 1700만 배럴로 이중 838만 배럴(6건)은 비축유 이송이 마무리됐으며

김동현기자2026.04.14 11:30:00
정부, 이란 당국과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 정보 공유…"유관국과 소통"(종합)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 중인 국적선 26척의 통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 관한 세부 정보를 이란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 이란에 급파된 정병하 외교부장관 특사는 이란 당국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선원의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박 관련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박준호기자2026.04.14 11:19:17
이 대통령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준기자2026.04.14 10:59:32
이 대통령 "호르무즈 갈등 고조돼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체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

조재완기자2026.04.14 10:36:56
보훈부, 화재진압 중 순직 박승원·노태영 소방관 애도 조기 개양

국가보훈부는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14일 세종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번 조기 게양은 故 성공

옥승욱기자2026.04.14 10:33:20
정부, 이란 당국과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 정보 공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 중인 국적선 26척의 통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 관한 세부 정보를 이란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 이란에 급파된 정병하 외교부장관 특사는 이란 당국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선원의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박 관련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박준호기자2026.04.14 10:23:39
권익위, 소방청에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에 구조·구급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 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 처리나 보험 청구, 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또 시·도 소방본부별로

김지은기자2026.04.14 09:34:06
'산재와의 전쟁' 효과 보나…1분기 사망 113명, 5년 중 '최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지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37명) 대비

고홍주기자2026.04.14 09:30:00
방사청,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

옥승욱기자2026.04.14 09:28:59
삼성SDS, 'AI 국회' 오픈…의원·보좌관, 생성형 AI 쓴다

삼성SDS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은 국회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분석·작성까지 지원하는 국회 전용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국회를 'AI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국회 내·외부 3

오동현기자2026.04.14 08:00:00
행정안전부(4월14일 화요일)

▲10:00 윤호중 장관, 국무회의(서울) ▲10:00 김민재 차관, 혁신행정플러스 심의위원회(정부세종청사) ▲14:00 윤호중 장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4:00 김민재 차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6:00 윤호중 장관, 공명선거캠페인 장관회의(서울)

강지은기자2026.04.14 06:00:00
美, 이란 해상 봉쇄 선언…'3차 오일쇼크' 공포 현실화되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3차 오일쇼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과거보다 더 큰 산업 충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제한적 군사 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김동현기자2026.04.14 05:00:00
정치(4월14일 화요일)

10:00 2026년도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본관) ◇총리실【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6:00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방위 전체회의 ◇외교부【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주NATO 대사 대표단 접견 ◇통일부【장관】

전상우기자2026.04.14 05:00:00
김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사항 있어 보여"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q

조재완기자2026.04.13 2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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