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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건 이월건수 지난해 2407건…8년 만 최저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세심판 차기 이월건수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처리대상 사건은 접수사건 7225건과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403건이다. 그 중 7996건이 처리돼,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17

이인준기자2026.04.17 10:00:00
이 대통령, 오늘 '영·프 주도' 호르무즈 국제 화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저녁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김지은기자2026.04.17 08:09:13
이 대통령, 국책연구원 등 공공·유관기관 생중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의 연장선으로, 이날 업무보고도 KTV 유튜브 등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진

김경록기자2026.04.17 05:00:00
법원, '李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q

조수원기자2026.04.16 22:42:02
[속보]법원, '李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다솜기자2026.04.16 22:35:11
하정우 "부산 출마 여부, 참모로서가 아닌 제 개인 일이 돼…다음 주 지나 말씀드릴 것"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6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수행을 마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권순표의 물음표'에 나와 "이제 제가 온전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느낀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 수석은 "대

이인준기자2026.04.16 22:23:11
김 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광주·전남 통합 후 첫 국제행사 걱정…철저 준비"(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여수를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여수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섬박람회 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섬박람회 개막 140여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합적

이인준기자2026.04.16 20:14:11
靑, '주한 美대사 지명자 보수 성향' 질문에 "한미 관계에 문제되지 않아"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전 공화당 하원의원에 대해 "보수 성향이란 말을 했는데, 그게 한미동맹 관계를 꾸려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스틸 지명자의 성향이 우리 정부 정책과 결이 다를 수 있다는데, 어떻게 평가하

이인준기자2026.04.16 19:29:52
정부 업무추진비, 디지털화폐로 결제·지급…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정부 업무추진비 등 국고금을 집행할 때 예금토큰(디지털 화폐)으로 구입하고,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3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디지털 화폐로 국고금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인준기자2026.04.16 18:50:06
김 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광주·전남 통합 후 첫 국제행사 걱정 있어…철저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여수를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여수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섬박람회 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섬박람회 개막 140여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합적

김지은기자2026.04.16 18:37:48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현직 대통령 첫 참석…'대통령으로서 책임 통감'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

고범준기자2026.04.16 17:19:37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김 총리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종합)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규제 합리화와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q

김지은기자2026.04.16 16:30:50
이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국가 존재…당연한 원칙 바로 세울 것"(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

조재완기자2026.04.16 15:59:30
이 대통령, 내일 영·프 주도 호르무즈 화상 정상회의 참석 검토(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프랑스가 주최하는 다자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 대통령도 참석하는 걸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q

김지은기자2026.04.16 15:45:36
[전문]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조재완기자2026.04.16 15:25:05
이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국가 존재…당연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조재완기자2026.04.16 15:24:12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조선·방산 등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

조재완기자2026.04.16 15:11:16
[속보]靑 "호르무즈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 참여 긍정 검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04.16 15:09:01
[속보]李,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 참석…현직 대통령 처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04.16 15:07:09
[속보]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조선·방산 등 협력 논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04.16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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