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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소 '핑퐁', 사건처리 지연" vs "구조·제도 구축하면 될 일"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추진단이 지난달 11일부터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 중인 6번째 공개 토론회로, 이날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후 생길 수 있는 수사·공소 등 사건처리지연 문제에 대한 논

이인준기자2026.04.15 14:00:00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개최…'규제 메가 특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 규제 혁신 콘트롤타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의 첫발을 뗐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이인준기자2026.04.15 13:58:25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식…李대통령 "군 최선봉서 자유·평화 수호"

해병대는 15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왔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

옥승욱기자2026.04.15 13:56:09
조현, 李대통령 이스라엘 관련 SNS 언급 관련 "이스라엘측과 긴밀 소통해 잘 마무리"(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내용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과 관련,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을 했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의

박준호기자2026.04.15 12:33:13
여러 곳 안 돌고 한 번에 민원 해결…'전담인력 배치' 강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 없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행정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지은기자2026.04.15 12:00:00
'출장비 정산' 등 공무원이 AI로 직접 개발…정부, 본격 지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 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시간이

강지은기자2026.04.15 12:00:00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아져…별도입찰 도입

정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들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에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고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

성소의기자2026.04.15 12:00:00
한국서부발전 법무실장에 변호사 출신 인사 발탁

한국서부발전이 법률 분야에 26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 출신 인사를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 인사혁신처는 서부발전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부발전 법무실장은 기관의 법률 리스크를 총괄 관리하고 주요 안건에 관한 법률 검토와 분쟁 예방 자문을 수행하는 자리다. 이번

성소의기자2026.04.15 12:00:00
이 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 특구"(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 국가'

김지은기자2026.04.15 11:51:54
조현 " 韓선박 정보, 이란뿐 아니라 美·GCC에 모두 제공하고 안전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중인 한국 선박의 정보 공유와 관련해 "이란 측에만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인근의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다음에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

박준호기자2026.04.15 11:27:32
이 대통령 "적극 행정으로 평생 수사·감사 등 고생…공직자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 심각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그 나라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며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 문화와 관련해

김지은기자2026.04.15 11:00:20
9월5일~11월4일 '여수세계섬박람회'…정부, 준비상황 점검

정부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5일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사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행사가 차

강지은기자2026.04.15 11:00:00
산업부, 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열고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1일 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한-UAE

김동현기자2026.04.15 11:00:00
1분기 전기차 내수판매, 전년比 123.7%↑…車수출은 172억달러 '0.2%↓'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1분기 자동차 수출량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내수판매량,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액도 큰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2026년 3월 및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102만5981대

김동현기자2026.04.15 11:00:00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국제표준 맞춰야…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해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조재완기자2026.04.15 10:46:36
국정원, 17일 '드론의 안보적 중요성' 컨퍼런스 개최

국가정보원은 한국국가정보학회와 함께 오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드론의 안보적 중요성과 정보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최근 전투현장 등에서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드론의 안보적 위상을 진단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호 한국국가정보학

남빛나라기자2026.04.15 10:32:59
김 총리 "전쟁 추경 적시 지원"…고유가지원금 등 상반기 85% 집행(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관계 부처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오늘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시작돼 6월

이인준기자2026.04.15 10:23:39
기본사회위원회, 43명 규모로 출범…연내 실현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망이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과

성소의기자2026.04.15 10:00:00
국방부, '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준장 등 4명 징계위 개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린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대상은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

옥승욱기자2026.04.15 09:53:36
[속보]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영관급 4명 징계위 개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옥승욱기자2026.04.15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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