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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대검 추가 압수수색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20일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메신저 로그 기록 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박선정기자2026.04.20 14:48:43
'한덕수 내란 재판 불출석' 과태료 받은 이상민…法, 즉시항고 인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다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결정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홍연우기자2026.04.20 14:26:56
'12·3 계엄사 편성 관여' 파면 군 장성, 징계 취소 소송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편성·운영에 관여해 파면된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주기자2026.04.20 14:10:14
대선투표 2번 하려던 50대, '기억력 착오' 주장에도 유죄…왜?

지난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두 차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기억력' 문제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김민지기자2026.04.20 13:33:11
"제삿날"…'외도의심' 흉기숨기고 아내 기다린 70대 집유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집에 흉기를 숨겨놓고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내

안정섭기자2026.04.20 13:14:59
시민단체, '尹 탄핵심판' 문형배 전 헌재소장 등 법왜곡죄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비상계엄 수사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 오동운 공수처장을 법왜곡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

조성하기자2026.04.20 12:10:40
檢,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고발 4년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녹취록에 '그분'으로 지목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권지원기자2026.04.20 11:48:51
검찰,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각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윤석기자2026.04.20 11:43:17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내달 첫 재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신·이우희·유동균)는 내달 7일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로커 김모

이승주기자2026.04.20 11:36:57
배타적경제수역 넘어와 불법어획…中 선장들 2심도 벌금 2억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강애란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 A(52)씨와 또 다른 중국인 선장 B(43)씨의 항소심 2건 모두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억원은 그대로 선고

변재훈기자2026.04.20 10:59:37
검찰, '옵티머스 로비 연루 의혹' 李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고발 5년 6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달 초 이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이 추측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고

오정우기자2026.04.20 10:52:36
종합특검,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경찰이 통일교

박선정기자2026.04.20 10:34:41
전자발찌 차고 마사지사에게 성범죄, 40대 2심도 중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변근아기자2026.04.20 10:19:00
[인사]법무부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용갑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두형 ▲외국인정책과 김유호

권지원기자2026.04.20 10:17:17
[속보] 종합특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경찰청 등 압수수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정우기자2026.04.20 10:09:16
'명태균·김영선 무죄' 부장판사, '여행비 대납'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여행비를 대납 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청구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윤석기자2026.04.20 09:24:41
경매회사 통한 미술품 위탁 판매로 수익…法 "반복됐다면 사업소득"

경매회사를 통해 적은 양의 미술품을 위탁 판매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이승주기자2026.04.20 07:00:00
법조(4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 1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1호 ▲오전 10시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8호 ▲오전 10시10분 '사드 군사비밀 누설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이윤석기자2026.04.20 06:00:00
대법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에게 더 많은 부정 요양급여 환수 정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부정 급여 비용 환수를 요구한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충남 금산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김정현기자2026.04.20 06:00:00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前 지검장 "국정조사, 위헌 행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

오정우기자2026.04.19 1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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