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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무원 38명 공모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구성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대상자는 검사 3명을 포함해 4급부터 8급 공무원 35명 등 총 38명 규모다. 구체적으로 사법

박선정기자2026.04.15 14:08:31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비난가능성 높아"…감봉 취소 청구 기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3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오후 대구시 달서구에

김정화기자2026.04.15 13:46:42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항소심 시작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은 1심에 대한 손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마련됐다. 손씨 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김민지기자2026.04.15 13:40:34
특검,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전달 후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비서 박씨와 양씨의 증거인멸 혐의 결심 공판을 진

이윤석기자2026.04.15 13:01:12
'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16일 구속영장 심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오는 1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권지원기자2026.04.15 11:51:08
法, 오세훈 '선거 일정 양해'에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재판 일정에 양해를 구하자 재판부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5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이윤석기자2026.04.15 11:40:24
광주회생법원-자산관리공사 '맞춤형 재기 지원' 협약

광주회생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회생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캠코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서남권 소재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회생법원은 관할 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캠

변재훈기자2026.04.15 11:21:38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37억 비용 보전"…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

이승주기자2026.04.15 11:10:30
175만명 정보 턴 해킹범 15년 만에 구속 송치…도피 끝 자진 입국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175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주범이 15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른바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주범 5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1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해킹 프로그램을

이지영기자2026.04.15 11:08:48
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제2금융권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당시 지위를 악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내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3)씨에 징역 3년6개월을, 금고 내 실무책임자 B(59)씨에게는 징역 1년

변재훈기자2026.04.15 11:06:37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법정 구속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켜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신유림기자2026.04.15 10:52:57
검찰, 차량 히터 잡음 속 돈뭉치 챙기는 소리도 잡아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반납 차량 안에 있던 이용객의 현금 뭉치를 횡령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광주지검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렌터카 대여서비스 이용객이 차에 두고 내린 현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렌터카업체 직원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렌터카 서비스 이용

변재훈기자2026.04.15 10:45:29
추락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의인, 공군 도움으로 '강제 추방' 면했다

비행 중 추락한 우리 공군 조종사를 구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강제 추방 위기를 넘기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게 됐다. 13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해상에서는 임무 수행 중이던 공군 'F-4E 전투기'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 2명은

정우영 인턴기자2026.04.15 10:20:16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카톡 '대검찰청 찐센터'…상담 1년 새 3배↑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분별해 주는 대검찰청 카카오톡 채널 개통 이후 상담 건수가 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판별 콜센터인 '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 개통 후 상담 건수가 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찐센터'의 정식 명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로, 20

김정현기자2026.04.15 10:00:00
"출소기념 주사, 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로 41억 번 의사 실형(종합)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투약자 중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의사 A(65)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김정현기자2026.04.15 08:58:19
여성정책연구원 "AI 확산 속 젠더폭력, 사전 예방 중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원 43주년을 맞아 디지털 젠더폭력의 사전 예방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양상이

박정영기자2026.04.15 08:00:00
법조(4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5분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

이윤석기자2026.04.15 06:00:00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재판, 오늘부터 시작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 등의 혐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이승주기자2026.04.15 06:00:00
"중독자에게 '출소 기념'"…4년간 41억대 프로포폴 투약 의사 실형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6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김정현기자2026.04.15 06:00:00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이윤석기자2026.04.14 2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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