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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세 시민 모여 '촉법소년' 토론…"의견 표명 자체가 의미"

"모든 생각은 타당합니다. 말할 때와 들을 때 서로 존중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15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

고홍주기자2026.04.19 16:00:00
김건희 특검 前 특검보,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참고인 조사 불출석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전 특검보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출석을 예고한 언론 보도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보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특검보는 이

오정우기자2026.04.19 14:15:17
63세 '최고령' 안양교도소…노후화는 현재진행형, 교도관은 '극한직업'[르포]

물도 마시기 힘들다. 그래서 자주 게워낸다. 뱃속이 꽉 차 한계에 다다랐지만 꾸역꾸역 무언가가 들어온다. 올해로 꼬박 예순셋인 A씨는 오늘도 온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인다. 물을 마시면 예기치 못한 장기로 토해내기 일쑤다. 그래서 A씨 주변에는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물로 온 바닥이 흥건하다. 손댈 곳이 너무 많은 탓일까. 한 살씩 주름살이 늘어

오정우기자2026.04.19 12:00:00
'무자격' 21그램 尹관저 공사…특검, 비서실·행안부 '법 위반' 수사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공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공사를 강행해 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억원 상당의 예비비로는 관저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21그램을 통해 관저 공사를 진행하며 예산을 확보한 점도 수사 대상에 올랐

오정우기자2026.04.19 11:49:20
헌재 연구관들, 성추행· 스토킹 의혹 제기…한명은 징계절차 중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한 명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A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이 고충 상담을 접수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

오정우기자2026.04.19 10:39:02
"임금인상" 외쳐 예배방해 노조 지부장, 2심도 '무죄'

한신대 개교기념예식이 진행 중인 예배당에서 "임금 인상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노조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강희경)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변근아기자2026.04.19 10:08:24
'촉법소년' 시민 숙의토론 이틀째…"사회 안전망 설계해야"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놓고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숙의토론회가 이틀째 열렸다. 단순한 처벌 강화 여부를 넘어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망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전날(18일)에

고홍주기자2026.04.19 10:00:00
'혈세 날려' SNS에 허위글 게시, 벌금 300만원…쌍방항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재정비리 혈세 52억 날

연현철기자2026.04.19 10:00:00
'북한 소금 지원 보조금' 5억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법원 판단은?[죄와벌]

시민단체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6700여만원, B씨에게는 추징금 60

이윤석기자2026.04.19 09:00:00
軍 경력 인정해 호봉 책정·승진 반영한 법인…法 "성별 따른 차별"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진정에 대한 인권

홍연우기자2026.04.19 09:00:00
대법 "보험사가 '경비원→선장' 이직 몰라…보험금 지급거부 적법"

보험을 든 후에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조난사고로 숨진 선장의 유족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상법상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보험사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면책권을 얻는다고

김정현기자2026.04.1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이번 주 선고…'내란 혐의' 前장관들 결심도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

이윤석기자2026.04.19 08:00:00
말 맞추기·거짓 증거, 폭행 피해자→가해자 둔갑시킨 남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만들어 법정까지 서게 한 일당의 범행 전말은 어땠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갑내기 친구인 A(30대)씨와 B(30대)씨 그리고 B씨의 여자친구인 C(30대·여)씨는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소개로 D(30대)씨와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

김민지기자2026.04.19 07:02:00
여친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20대 男 실형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 안에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저녁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안정섭기자2026.04.19 06:13:00
"행복해요, 그런데 살려주세요"…눈물 훔치는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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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인턴기자2026.04.19 05:56:00
검찰, '이종섭 수사정보 누설' 공수처 관계자 고발 사건 각하

야당 시의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사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지난

박선정기자2026.04.18 19:38:00
중고차 샀는데 알고보니 렌터카…사기친 50대 '징역 5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중고차로 개인에게 판매해 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4년 12월 모 렌터카 업체에서 아반떼와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빌린 뒤

이루비기자2026.04.18 17:48:01
특검보 교체까지 나섰지만…종합특검,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

출범 52일을 넘긴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성과보다 지휘부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과 더불어, 특검 관계자가 장외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노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며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

박선정기자2026.04.18 17:22:22
보호관찰소 마약교육서 만난 남성들 대마 '뻐끔'…징역형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적발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

이호진기자2026.04.18 13:43:49
"투표함 감시" 선관위 침입·소란…2심 가중, 징역형 집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졌던 지난해 5월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실로 침입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이 크게 늘어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변근아기자2026.04.18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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