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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종 변이 증가에…질병청 "과도한 우려 불필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일명 '시카다(매미)'로 불리는 'BA3.2' 유행 우려에 대해 "현 상황에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7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직까지 BA3.2 변이가 중증도 및 병독성 증가는 없으며, 지금 접종 중인 (LP8.1) 백신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강진아기자2026.04.17 14:09:00
'소득이냐, 지출이냐'…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소득과 지출 중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두고 현행인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할 것인지와 과거의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돌아

강진아기자2026.04.17 14:00:00
통합돌봄에 재가의료급여 연계…이르면 연말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에 재가의료급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강진아기자2026.04.17 11:43:22
"불법·편법 신고하세요"…복지부, '국민제안 창구' 운영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을 개선하고자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나 제도를 제대로

강진아기자2026.04.17 10:41:48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출근하면 2.5배 수당 받는다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박정영기자2026.04.17 09:31:57
'노동절' 기념행사로 걷기 페스티벌·토크콘서트 등 준비

고용노동부가 2주 정도 남은 '노동절'을 맞아 걷기 페스티벌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노동부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

박정영기자2026.04.17 08:00:00
10년째 결핍지표 1위 '교육·근로'…10년새 공적연금도

한국 사회의 외형적인 소득 빈곤은 지표상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과 근로 그리고 노후 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의 결핍은 오히려 심화하거나 정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와 노후를 지탱할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7일 한국사회보장학회에 게재된 '결핍지표 분석을 통한 한국 다차원

구무서기자2026.04.17 06:30:00
보건복지부(4월17일 금요일)

▲08:00 이형훈 제2차관, 비상경제본부회의(서울) ▲10:00 이스란 제1차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서울) ▲14:00 이스란 제1차관,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서울) ▲17:00 정은경 장관, 본회의(국회)

구무서기자2026.04.17 06:00:00
"AI가 할아버지 건강 살펴주네"…정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 정책 패

박은비기자2026.04.16 18:00:00
건양대병원, 충청권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

보건복지부가 16일 건양대병원에서 충청권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심활용센터는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안 분석 전용 공간이다. 연구자는 기관 자체 의료데이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암 공공 빅데이터의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부

강진아기자2026.04.16 17:18:45
중증 소아청소년 의료급여 품목 확대…재가 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16일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구무서기자2026.04.16 14:35:37
복지부, 추경 98.7% 상반기에 쓴다…민생 현장에 투입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98.7%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10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협의회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속한 집행과 지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

강진아기자2026.04.16 14:20:35
[프로필]김진오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인구 위기 극복 적임자

16일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진오 전 CBS 사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1962년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광주진흥고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언론계에 입사해 CBS 미디어본부 보도국장과 광주방송본부 본부장,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실장, 사장 등을

구무서기자2026.04.16 14:06:38
성평등부, '경계성 지능' 청소년 지원 위한 매뉴얼 개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은 IQ 71~84 수준으로,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원 필요성이 있지만 IQ 70 이하인 지능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청소

고홍주기자2026.04.16 12:00:00
초고령화에 '요양보호사 대란?'…KDI "2043년 99만명 부족"

초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돌봄 일자리에 대한 기피로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 돌봄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과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안호균기자2026.04.16 12:00:00
야간 연장돌봄센터에 343명 배치…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

보건복지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야간 연장돌봄센터의 청년 인력 배치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에는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난 완화를 위한 청년 복지인력 343명 배치 관련

강진아기자2026.04.16 11:00:00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복지협의회, 위기가구 발굴 '맞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5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신속히 발견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공공·민간의 복지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각

강진아기자2026.04.16 09:53:23
스타벅스, 청년 장애인 작가들의 꿈 담아낸 텀블러 등 굿즈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년 장애인 작가들의 공모전 수상작으로 디자인한 굿즈를 출시하며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간다. 1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 굿즈는 상품 판매를 통해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다시 장애인식 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스타벅스는 굿즈의 판매 수량당 300원씩을 적립해 관련 캠페

김상윤기자2026.04.16 09:30:57
고물가·저소득·필수생활비 삼중고…장애 빈곤율 2.4배 높아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소득은 낮은 반면 식료품·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필수 생활비 비중은 더 높아 빈곤에 빠질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7

구무서기자2026.04.16 09:27:23
'영양사 vs 조리사' 애매모호 기준…업무영역 정리되나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 범위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송종호기자2026.04.16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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