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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서 증인에게 위증교사 법률사무소 사무장 기소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과 공모해 위증을 유도하도록 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로 사기 범행 피고인 B(47)씨를, 위증 혐의로 A씨

강경호기자2026.04.17 16:07:48
사실혼 남성에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유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이호진기자2026.04.17 15:48:13
새벽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 지른 50대…"징역형 집유"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14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정화기자2026.04.17 15:31:14
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원 청구 소송 패소

대장동 일대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17일 전의이씨전성군시평간공사직공파(평산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

이승주기자2026.04.17 15:09:55
'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 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 처남 박모(33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

이태성기자2026.04.17 15:09:09
전선 절도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한 50대 징역1년

절도 행각이 물품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2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짐칸에서 시가 113만원 상당

김민지기자2026.04.17 15:04:59
고양이 학대해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30대, 징역 4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고양이를 죽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수회 내

변근아기자2026.04.17 15:00:00
법원, '캄보디아 노쇼사기' 가담한 일당 징역형 선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은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와 전모(32)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쇼사기

조수원기자2026.04.17 14:27:49
대장동 검사 극단 시도에…현직 검사 "당하는 검사 오죽할까"

'대장동 의혹' 수사팀 소속 검사가 최근 국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권지원기자2026.04.17 14:22:15
'식용유 가격 오르자 협력사 마진 0원으로' 교촌 재판행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치킨을 튀키는 전용 기름(전용유)의 유통 협력사 마친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엔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전

양효원기자2026.04.17 13:53:23
합수본, '통일교 고문료 의혹' 김규환·송광석 내사 종결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종결 처분을 했다. 제기된 의

권지원기자2026.04.17 13:49:43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혐의 부인… "몸 안 좋아 자고 있었다" [뉴시스Pic]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된 전

류현주기자2026.04.17 13:20:45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종합)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변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지 9년여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정현기자2026.04.17 13:08:10
종합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단장 재소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재차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단장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단장을 같은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오정우기자2026.04.17 12:39:35
영업자료 무단 반출해 1년 뒤 동종업체 재취업 회사원 징역형 집유

국가공인인증기관 업체에서 일하며 확보한 각종 영업용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 1년 뒤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회사원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변재훈기자2026.04.17 12:18:15
'석방 후 첫 재판' 전광훈, 혐의 부인…"오줌도 혼자 못 싸는 중환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된 전

신유림기자2026.04.17 12:01:38
주말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토론회…시민 200명 참여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하향 관련 토론회가 18~19일 주말 이틀 동안 열린다. 1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8일부터 이틀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를 위해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박정영기자2026.04.17 12:00:00
대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의혹 징역 2년 확정…9년만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변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지 9년여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씨의 상고를 기

김정현기자2026.04.17 12:00:00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이태성기자2026.04.17 11:44:10
[기자수첩]특검 사건으로 가득 찬 법정,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재판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대면하는 장면은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증인신문은 빠르게 종료됐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의 표정과 눈빛을 담은 기사는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윤 전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아닌지, 김 여사가 곁눈질로 윤 전 대통령을 쳐다봤는지 혹은 그러지

홍연우기자2026.04.17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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