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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 판결, 방미통위 항소 포기로 확정

'2인 체제'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재판의 항소 기한은 1심

홍연우기자2026.04.16 18:56:16
"대장동 수사검사, 국회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시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란 연락을 받은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홍연우기자2026.04.16 18:34:56
종합특검, 前 행정관 참고인 조사…'21그램 관저 의혹' 관련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6일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오정우기자2026.04.16 18:26:26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본부장 구속기소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6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이 지난 8년간 약 10조원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연우기자2026.04.16 18:20:59
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조수원기자2026.04.16 17:57:38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준장 측은

이윤석기자2026.04.16 17:12:44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5월 28일 선고(종합)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

홍연우기자2026.04.16 17:01:44
18년간 '사무장 병원' 운영해 48억 챙긴 의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의사 명의를 빌려 18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

박홍식기자2026.04.16 16:55:57
“웃어넘길 수 없었다…스OO 아닐 테고" 법정 공방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모욕감을 느껴 이 사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모욕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형사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사에게 이같이 답했

변근아기자2026.04.16 16:40:47
'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

조수원기자2026.04.16 16:20:39
[단독]검찰, '화천대유 뇌물 의혹' 尹·박영수 불기소…4년 만 결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은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직무

오정우기자2026.04.16 16:07:56
회사 법인카드 182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벌금형

회사 법인카드를 수백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 재직하던 2023년 2월~2024년 8월 법인카드로 개인 밥값을 결제

김민지기자2026.04.16 15:38:15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

홍연우기자2026.04.16 15:29:35
'1천원 복권 못 받아' 식당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5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

이지영기자2026.04.16 15:22:55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

이승주기자2026.04.16 15:19:24
[속보]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

홍연우기자2026.04.16 15:15:19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

변근아기자2026.04.16 15:11:40
비의료인 30대女 184차례 문신 시술, 유죄…징역형 집유

180차례 넘게 문신 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1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김정화기자2026.04.16 15:03:23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강경호기자2026.04.16 14:55:11
檢,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3년형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

이지영기자2026.04.16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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