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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종료…수갑차고 청사나와(종합)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전씨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조수원기자2026.04.16 14:48:40
뇌물 받고 계약 몰아준 익산 공무원, 2심서 징역 1년→2년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

강경호기자2026.04.16 14:43:34
다투다 남자친구 살해한 외국인 2심서 징역 10년 감형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외국인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같은 국적

변재훈기자2026.04.16 14:41:51
檢,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추징금 미납자 수색…에르메스 가방 압류

검찰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추징금 39억800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를 수색해 1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6일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에 대한 추징금 39억8000만원을 미납한 A씨의 실거주지를 전날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고 내 김치통에 은

오정우기자2026.04.16 14:18:57
이원석 "대장동 수사, 文 정부 잔여 사건… 尹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뉴시스Pic]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수사와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류현주기자2026.04.16 14:02:52
이원석 전 검찰총장 "취임 후 尹 한 차례도 만난 적 없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수사와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권지원기자2026.04.16 13:28:16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각하·불인정(종합2보)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3:27:05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前직원들…검찰,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아리셀 전(前) 직원들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아리셀 전 직원 A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변근아기자2026.04.16 13:08:17
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확정

대법원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모씨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래 소송에 나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는 2163명이었으나 1·2심에서 패한 뒤 전씨만 남았다.

김정현기자2026.04.16 12:31:49
고객 정보로 타 쇼핑몰에 재주문…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고 부족 탓에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제공해 재주문한 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변재훈기자2026.04.16 12:29:16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업체 불인정(종합)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2:10:11
특검, '대북송금 수사' 권영빈 특검보 변경…박상용 "허위 진술 모의"(종합)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특검보가 교체됐다.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오정우기자2026.04.16 11:55:19
'대구 캐리어 유기' 조재복 구속기간 10일 추가 연장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조재복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최장 10일,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

김정화기자2026.04.16 11:51:48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공정성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팀이 담당 특검보를 변경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

오정우기자2026.04.16 11:10:05
의정부서 아내 살해 70대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매매차익금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사망

김도희기자2026.04.16 11:05:16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는 각하·불인정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1:04:27
'고교 때 여교사 신체 몰래 찍어 공유' 주범 징역 3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김민지기자2026.04.16 11:04:20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정치적 보복"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류현주기자2026.04.16 11:03:55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서 소폭 감형…징역 1년 2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홍연우기자2026.04.16 10:50:31
[속보]종합특검, '공정성 논란' 대북송금 특검보 교체

권지원기자2026.04.16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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