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보복"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조수원기자2026.04.16 10:45:53
'허위 반환 과오납 39억 편취' 전 행정관, 재판서 혐의 인정

반환 과오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39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 행정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

김도현기자2026.04.16 10:34:03
지인 한 명에게 14억 뜯어낸 60대…항소심도 '징역 7년'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강경호기자2026.04.16 10:33:42
[속보]대법 "포스코, 협력사 직원 215명 직접 고용해야"…일부 각하·불인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0:25:15
교차로서 이륜차 치어 사망사고, 공기업 직원 벌금 최고형

우회전 도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공기업 직원이 유족의 선처 탄원 덕에 실형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5시14분께 전남 곡성군

변재훈기자2026.04.16 10:24:41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배달 앱 원산지 허위표기 식당 업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183만원 상당 중국산 훈제오리 제품을 사용해 조리한 요리를 배달 애플리케이셥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

변재훈기자2026.04.16 10:10:59
[속보]'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심사 출석

조수원기자2026.04.16 10:03:55
'李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오늘 구속 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조수원기자2026.04.16 06:00:00
[단독]검찰, '100억대 사기' 건설업자 구속기소…보완수사로 업체 관계자들은 혐의 벗어

부동산 개발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총 115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송치한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은희)는 건설업자 A(5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권지원기자2026.04.16 06:00:00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이윤석기자2026.04.16 06:00:00
법조(4월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건희 최측근' 로비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외 5명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514호 ▲오전 10시15분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윤석기자2026.04.16 06:00:00
[단독]'세월호 7시간' 풀리나…대통령기록관 "목록 공개, 적극 검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그간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온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베일에 쌓여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

강지은기자2026.04.16 05:30:00
포스코 협력업체 '파견 직고용' 3·4차 소송 오늘 대법원 결론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 왔다고 다투면서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지난 2022년처럼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2호 법정에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김정현기자2026.04.16 05:00:00
고 김창민 감독 가해 피의자 2명 지난달 출국금지(종합)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인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5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검찰은 이씨 등 피의자 2명 외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행을 차례

이호진기자2026.04.15 20:16:37
소아 응급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들…法 "4억원 배상해야"

법원이 소아 응급환자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병원들에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의료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동희군 유족 측이 경남의 한 대학병원과 2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들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을 인정하며

김민지기자2026.04.15 19:18:28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2심 공소기각에 대법원 상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첫 상고다. 앞서 2심은

이윤석기자2026.04.15 18:37:58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추가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이윤석기자2026.04.15 18:14:41
'검찰·금감원' 사칭해 34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3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현금을 모두 인출해야한다"고 속여

조수원기자2026.04.15 18:13:18
술 취한 미성년자 간음·불법촬영…20대男 4명 재판행

검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미성년자(당시 15세)를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4명을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15일 간음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

이지영기자2026.04.15 17:21:37
법원, 황교안 '尹 체포방해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 재기각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서전교·이인수)는 15일 황 전 총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윤석기자2026.04.15 17:17:56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민단체 신뢰회복이 먼저다

이재명 2기 체제, '쓴소리' 귀 기울여야

너진똑 "추천하는 책은 사피엔스와 사랑의기술"[일문일답]

"유튜브 감성으로 책을 더 재밌게"…'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영상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