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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회의 공개한다…유튜브로 16일 생중계

법무부는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업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

권지원기자2026.04.15 17:11:02
'촉법소년' 2차 포럼…경찰 권한 명시 등 다양한 방안 논의(종합)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개선 방안에는 경찰 조사 권한 명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권리보장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

박정영기자2026.04.15 16:57:31
'노인 무차별 폭행' 조현병 환자,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권지원기자2026.04.15 16:56:09
전한길, '李 대통령 허위사실' 영상으로 3260만원 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관련 영상을 통해 3000만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신유림기자2026.04.15 16:52:32
박성재 "尹이 소주 한잔하자고 부른 줄…계엄 몰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집무실에 소집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3차공판을 진행

홍연우기자2026.04.15 16:49:33
24만회 시세조종 40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닥 상장자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대리 징역'에 대한 보상까지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

이태성기자2026.04.15 16:48:54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판정 한 달만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 완료했다. 법무부는 15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

박선정기자2026.04.15 16:37:07
사회초년생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기소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인 근로자들의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를 19회 재범한 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 불응

김도희기자2026.04.15 16:08:55
통장 명의 대여자 캄보디아로 유인한 모집책, 법정에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짜고, 차명 계좌(대포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 현지로 넘긴 혐의 등을 받는 계좌 모집책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A씨 친구 등 2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대포 통장 모집책인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내 전기통신

변재훈기자2026.04.15 16:08:34
70대 노인 운영 잡화점서 밀수 담배·발기부전치료제 수두룩

잡화점을 운영하며 밀수 담배를 판매하고,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김민지기자2026.04.15 16:03:18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첫 재판 공전…내달 혐의 인부 예정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씨 외 2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오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이승주기자2026.04.15 15:55:56
"하이브랑 친분, BTS 의류사업하자"…13억 편취 작곡가 2심도 실형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방탄소년단(BTS) 의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변근아기자2026.04.15 15:24:35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겸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5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가해자 일행의 범행 전후 대화 내용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기자2026.04.15 15:15:11
'케이블타이까지' 잠든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10년 구형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와 케이블타이

김도희기자2026.04.15 15:02:46
"짐 같아"…6년 전 3살 딸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전날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30대 B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변근아기자2026.04.15 14:55:3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범죄예방 문제로 확대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

박정영기자2026.04.15 14:51:02
박한철 前헌재소장, 천고법치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위촉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신임 이사장으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과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통해 임원진을 전면 개편했다. 안철상 전 대법관(15기),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18기),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이 이사로 참여한다.

이혜원2기자2026.04.15 14:39:03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2심도 벌금형…시장직 유지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홍연우기자2026.04.15 14:38:34
도피 중인 친구에 수사정보 전달한 경찰관…2심도 '실형'

피의자 신분인 친구에게 수사 사항을 전달하고 수배 여부도 임의로 조회한 4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

김도현기자2026.04.15 14:28:07
등기 민원 해결 '뒷돈' 챙긴 법원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민원인으로부터 등기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법원공무원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자신의 법인 등기 업

변재훈기자2026.04.15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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