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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들기로…예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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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5.12.18 12:00:22
서비스업 매출 3181조원…사업체·고용 늘었지만 성장세 둔화

국내 서비스업이 외형 성장은 이어갔지만 수익성과 생산성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원으로 늘었으나 사업체당 매출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거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 회복은 더딘 흐름이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소현기자2025.12.18 12:00:00
기후부, NDC·순환경제 등 환경기술개발 신규 공모…1100억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9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난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22개 사업 79개 과제다. 정부는

여동준기자2025.12.18 12:00:00
롯데카드·신한銀 등 6곳 소비자보호 등급 '미흡'…"사회적 물의 야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결과 롯데카드, 신한은행,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6곳이 '보통'에서 '미흡'으로 줄하향됐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해당 은행과 증권사들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불법 자전거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최홍기자2025.12.18 12:00:00
삼성 '볼리' LG 로봇청소기, 트루엔 '이글루S8', 개인정보설계인증(PbD)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PbD(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미리 막는 설계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신효령기자2025.12.18 12:00:00
"성평등, 아직 갈 길이 멀다"'…성평등부 토크콘서트 5차로 마무리

성평등가족부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2030 남녀를 직접 만나 청년세대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관련 인식격차를 확인했다. 페미니즘, 여대 존폐, 여성 가산점, 병역 등 여러 영역에서 남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18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제5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소

권신혁기자2025.12.18 12:00:00
상주 외국인 170만명 육박 '역대 최대'…취업자도 110만명 돌파

올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가 169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110만9000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며 고용 규모가 확대됐다. 유학생과 비전문취업 체류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영 등이 외국인 고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임소현기자2025.12.18 12:00:00
기후부, 한반도 서식 담수어류 선호 하천 조건 국내 첫 정량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 담수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하천 물리환경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기후부는 오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한반도 담수어류 서식지적합도지수(HSI) 연구자료집'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HSI는 특정 생물종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0부터 1의 값으로 나타낸 생태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의

여동준기자2025.12.18 12:00:00
기후부,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온실가스 감축 제때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온실가스 감축을 제때 반영한다. 기후부는 전날(17일)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

여동준기자2025.12.18 12:00:00
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지원사업 공모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산업현황과 인력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신청하면 10개 내외

고홍주기자2025.12.18 12:00:00
기업 손익계산서 15년 만에 개편…영업손익 개념 바뀐다

2027년부터 기업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이 바뀌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영업손익'의 개념이 달라진다.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이지민기자2025.12.18 12:00:00
"쿠팡 유출 피해자죠"…불안 파고든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 경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름여 만에 소비자경고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 보상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법원·검찰·

우연수기자2025.12.18 12:00:00
교육부,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간담회 개최

교육부가 대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대책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용윤신기자2025.12.18 12:00:00
대법,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200여억원을 가로챈 '은평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

김정현기자2025.12.18 12:00:00
경찰, 연말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강남권은 매일 실시

경찰이 연말을 맞아 강남권 대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강남권 대로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되며, 강남권

신유림기자2025.12.18 12:00:00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3년 만에 반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행률은 2019년 64.9%에서 2020년 78.2%, 2921년 92.8%, 2022년 91.4%, 2023년 89.3%에서 지난해 3.6%p(포인트) 상승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기

박영주기자2025.12.18 12:00:00
트릴리온랩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 기업으로 인정

트릴리온랩스가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인 '도메인 특화 증류 기반 소형 초거대언어모델(LLM) 전문가 혼합 구조 기술(DoS-MoE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도 제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윤현성기자2025.12.18 12:00:00
정부, 사회보장데이터 접근성 높인다…관련 AI개발도 지원

정부가 정책연구와 인공지능(AI)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은 합동 추진단(TF)을 구성해 오는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데이터란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

정유선기자2025.12.18 12:00:00
정부, 200억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재난안전·치안 100억씩

정부가 재난안전·치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내 재난안전 산업 매출액은 59조원, 치안산업은 38조원으로 두 분야 모두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

성소의기자2025.12.18 12:00:00
배경훈 부총리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韓 최초·최고 기술 확보해야"

"기술패권경쟁이 인공지능(AI)을 넘어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최초·최고 기술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가야 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

윤현성기자2025.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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